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어서 임금을 적게 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. <br /> <br />제시한 근거들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,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▲ 외국인 노동자, 우리 경제에 기여한 것 없다? <br /> <br />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84만 명. <br /> <br />이들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 소비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,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·소비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 효과는 86조 7천억 원. <br /> <br />앞으로는 점점 더 커집니다. <br /> <br />세금도 냅니다. <br /> <br />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55만여 명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 7천7백억 원을 냈고, 소비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도 냅니다. <br /> <br />[강동관 /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: 3D 업종은 사람 구하기 힘든데 화이트칼라 업종은 사람이 넘쳐나잖아요.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 (외국인 노동자를) 도입하고 있어요.] <br /> <br />▲ 다른 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? <br /> <br />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을 불러오자,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 : 추가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. 외국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….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.] <br /> <br />최근에는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 "미국·캐나다·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를 보면, 세계 주요국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캐나다는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15％가량 깎는 제도를 도입했지만, 기업들이 임금이 싼 외국인만 선호해 내국인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2009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 제도를 없앴습니다. <br /> <br />[고용노동부 관계자 : (일본은) 2009년부터 연수 기간과 고용 기간을 통합해서 운영하고, 기능실습생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최저임금 같은 노동법을 곧바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….] <br /> <br />▲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법적으로 가능? <br /> <br />동일 노동, 동일 임금은 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6200443291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